인천 아동·청소년 범죄율 급증… 촉법소년 5년 새 2.67배 증가,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 전국 1위

인천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주로 14~18세 청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3,735명에서 2022년 4,411명, 2023년 5,265명으로 2년 만에 약 30% 증가했다.

특히 촉법소년(형사 미성숙자, 만 10~13세) 범죄가 두드러진다. 2019년 650명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0년 706명, 2021년 815명, 2022년 1,280명, 2023년 1,514명, 2024년 1,734명으로 5년 새 약 2.67배급증했다.

KOSIS 최신 자료 기준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에서 인천은 19.6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북(19.4건)이 0.2건 차이로 2위에 그쳤으며, 그 뒤를 광주(18.7건), 충남(16.8건), 부산(15.5건) 등이 이었다. 반면 세종(10.7건)이 최저였고, 서울(13.2건), 경기(13.8건)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972명(56%)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400명(23%), 지능범죄 111명, 성범죄 7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하다. 2024년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딥러닝 기반 가짜 영상) 범죄 24건 중 23건이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590명으로 200배가까이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환경 확대, 부모-자녀 간 심리적 거리,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촉구하며, “성인에 버금가는 잔혹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과 지자체는 예방 순찰 강화, 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AI 기반 위험도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처벌 강화와 함께 초기 교화·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 범죄 급증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교육감에게 300만 인천 시민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이제 인천 교육이 진짜로 달라지길,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바로 서고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