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10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총액을 유지하면서 세부 사업에서 일부 증감(약 7,900억 원 규모)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투입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르면 4월 중 취약계층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생 안정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 할인 폭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최대 50% 수준)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소상공인·청년 지원 등도 포함됐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나프타 등 화학물질 수급 안정, 농어민 유가 보조금 증액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산업·기업 지원이 강화됐다.

재원은 초과 세수(법인세·증권거래세 등)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빚 없는 추경’으로 마련됐다.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직후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집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예산이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쟁 핑계 추경”이라며 반대 표를 던졌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 통과로 고유가·고물가로 힘든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사업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4월 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