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 여파에 “조기 추경 편성” 공식화

“어차피 조기에 해야 할 상황”…유가·물가 충격 최소화 총력

유류세 인하·석유 최고가격제·취약계층 직접 지원 검토 중

인천 주민 “기름값·물가 상승 직격탄” 우려…지역 경제 타격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추경 편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정부의 민생경제 비상대응 기조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최근 WTI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가능성)으로 인한 생산·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대책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유가 상한제) 신속 시행 △취약계층·소비자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이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초과 세수·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를 10조~20조원 수준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가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사·주유소의 불법 가격 담합·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지시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중동발 경제 충격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항을 통한 원유·석유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데다, 물류·제조·운송업체가 밀집해 있어 유가 상승 시 물류비·원자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당장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건설·수출 경기 침체로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시민들도 “기름값이 다시 2천원대를 넘나들면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를 직격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인천 서구·남동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 지원 조치가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경 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벚꽃 추경’(봄철 조기 추경)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논란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편성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인천을 포함한 전국 민생경제가 중동 정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재정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주목된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