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상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세제·금융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 국가별 보유세 수준을 비교하며 실효세율을 점검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추경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쌓아온 ‘부동산 불패 신화’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집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생산비용을 높이며,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뉴욕(약 1%), 런던,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현저히 낮다.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이 너무 크고, 그 부담이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대통령이 “나도 궁금했다”며 국가별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보유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강한 저항을 부를 것이고, 시장 경색과 거래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 ‘똘똘한 한 채’까지 과도하게 압박하면 실거주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투기 기대심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공급 확대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세제·금융·규제를 촘촘하게 설계해 “부동산을 투자·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은,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 완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신속 추경 검토 역시 의미심장하다. 에너지 위기와 민생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부동산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단기 논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저항이 크더라도, 정치적 계산 없이 국민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해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 정부들처럼 중도에 타협할지, 이제 실행이 답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주거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강한 의지와 세밀한 정책 설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