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 앞둔 인천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시의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 하반기 가용한 재원이 크게 부족해 4,585억 원 상당의 심각한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시정이 시작되자마자 막대한 재원난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 하반기 추가 수요 6,441억 원 vs 가용 재원 1,856억 원 불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로부터 예산 현황을 서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추가 지출 예상액은 총 6,441억 원에 달한다.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 준공영제(636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부담금(447억 원)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정·경직성 경비가 3,70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에 따른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무부담 경비가 1,079억 원, 국비 매칭 사업비 등이 1,657억 원이다.
반면, 시가 하반기에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748억 원), 세외수입 증가분(306억 원), 추가 국고보조금(602억 원) 등을 모두 쥐어짜도 1,856억 원에 그쳤다. 추가 사업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당장 하반기 필수 예산 중 4,585억 원의 구멍이 생긴 상태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임 시정의 비정상적 운용이 원인”… 고강도 재정개혁 예고
인수위는 이 같은 재정난의 원인으로 전임 시정의 ‘비정상적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통상 시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3,300억 원이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 소진된 데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무리하게 추경을 집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라며 “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재점검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등 취임 직후 뼈를 깎는 고강도 재정 개혁과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사업 재검토·인적 쇄신 등 거센 폭풍우 예고
재정 정상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박찬대 당선인 측은 전임 시정의 주요 정책과 인사에 대한 날 선 검증 및 인적 쇄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수위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의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 돌파와 시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민선 9기 초반의 행보에 인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