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 현장 특집 ④   AI 딥페이크·불법 도박까지 ‘전국 1위’… 인천 청소년 범죄의 충격 현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특정 범죄 유형에서 전국 1위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붕괴가 드러나고 있다.

2024년 인천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 AI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된 피의자 24명 중 23명(95.8%)이 청소년으로, 전국 최다 비율을 기록했다. (인천경찰청 2024년 10월 22일 기자간담회 자료)

– 불법 도박

2024년 검거된 청소년은 59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0배 급증했으며,

특별단속 기간 에는 826명이 검거되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즉 인구 대비 검거율이 실질적 전국 1위수준이다. (인천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

1. 

   이오상 의원은 “인천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와 교육청의 예방 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홍보물 제작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은 디지털 범죄의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AI 도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청소년을 위한 윤리 교육과 안전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강력한 증거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충격적인 지표 개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탄부터 이어지는 소년범죄율 2관왕, 촉법소년 급증, 5년간 2.67배 폭증에 이어, 4탄 특정 범죄 유형에서의 전국 1위 기록까지.

인천 교육 현장의 민낯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누가 되든 이번 교육감 후보들은 반드시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화려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인천 시민은 더 이상 방치와 미봉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됩니다. ⑤편에서는 학폭위 심의 지연율 83.9% 전국 1위 문제를 다룹니다.)

※ 본 기사는 인천경찰청 2024년 10월 22일 기자간담회 자료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