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율 83.9% 전국 1위… 피해학생 보호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인천 교육 현장 특집 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5년 9월 26일)에 따르면,

– 2024학년도 인천 학폭위 접수 건수 : 2,145건

– 이 중 1,800건이 심의 지연

– 지연율 83.9%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지연율은 42.7%였다.

2022학년도 65.3% → 2023학년도 69.7% → 2024학년도 83.9%로 매년 급증하며, 인천의 학폭위 운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폭위 심의가 장기화되면 피해 학생은 오랜 기간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율 83.9%라는 객관적 수치 앞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탄 소년범죄율 2관왕, 2탄 촉법소년 급증, 3탄 5년간 2.67배 증가, 4탄 특정 범죄 급증에 이어, 5탄 학폭위 지연율 전국 1위까지.

인천 교육 현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기본 과제에서도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인천 교육감 후보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계속됩니다. ⑥편에서는 교권침해 신고율 인구 대비 전국 1위 문제를 다룹니다.)

※ 본 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실·교육부 제출 자료(2025.9.26)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