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수위, 민선 8기 ‘천원시리즈’ 칼댄다… 전면 개편 예고

 오늘(17일) 전체 업무보고서 ‘천원주택·천원패스’ 등 9개 정책 현황 점검

–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 실효성 중심 맞춤형 전환 유력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유정복 전 시장의 핵심 브랜드였던 ‘천원시리즈’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구월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17일 전체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천원시리즈(천원주택, 인천I-패스 등)’ 9개 주요 사업의 재정 소요 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알짜형 정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원시리즈’는 그동안 교통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인수위 측은 특히 1,000원 주택 사업의 경우, 기금 조성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심성·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예산이 깎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꼬집으며, “기존 정책을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예산 소요를 정밀 검증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혜택을 누리던 시민들의 반발과 정책 연속성 결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인수위가 내놓을 최종 조정안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