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와중에도, 배정된 직원 성과급 예산을 단돈 1,000원만 남기고 사실상 100% 전액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건비 집행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총 83억 479만 7,000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3억 479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9.99%가 고스란히 집행됐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지가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종이상자 등에 허술하게 담겨 운반되는 등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직의 수장이 사퇴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하다’며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챙긴 셈이다. 반면 당시 선거 부실 관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2명(정직 2~3개월)에 불과해 내부 식구 감싸기와 성과급 나눠먹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엄중한 시기에도 자신들의 보너스는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은 셈”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얄팍하게 관리해 국가적 망신을 사고도, 정작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세금 보너스는 단돈 1,000원만 남기고 싹 쓸어 담은 선관위의 뻔뻔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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