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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임병구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입력 2026.05.28 20:09
도성훈, 임병구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 2026년 5월 28일 — 6·3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도성훈 후보 측이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도성훈 후보 캠프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임병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청 이유

도성훈 측은 임병구 후보가 자신을 ‘진보 단일후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협상이 최종 무산된 상황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등을 근거로, 선거 홍보물과 광고 등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구 측 반발

임병구 후보 측은 도성훈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졸렬한 꼼수”라며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임병구 캠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6·3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양측 간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접수 후 심문을 거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