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리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첫 현장 점검지로 인천도시공사(iH)를 낙점했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는 15일 오후 iH 청사를 전격 방문해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사업 현황 파악을 넘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핵심 공약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논란이 지속되어 온 전임 시정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조준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다.
■ ‘하루 1천 원’ 천원주택, 달콤한 복지 뒤에 숨은 ‘재정 청구서’ 따져야
인수위가 가장 먼저 현미경을 들이댄 곳은 박 당선인의 간판 공약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되는 인천형 주거지원 대책이지만, 사업을 집행할 iH의 재정적 부담이 대두됐다.
인수위원들은 천원주택 사업이 단기성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재정 규모를 송곳 질의했다. 향후 인천시가 보존해야 할 예산 구조와 iH가 감당해야 할 부채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iH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이 담긴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며 투입될 예산의 투명성을 끝까지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송도 R2 부지 ‘K-콘텐츠시티’, 주거 중심 변질 경위 ‘수사급’ 자료 제출 명령
시민적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사업(K-콘텐츠시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당초 상업용지로 기획된 부지가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으로 개발 추진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는 민간 사업제안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iH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밀실 행정이나 절차적 흠결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양 기관이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초안은 물론, 내부 검토 의견서와 주요 의사결정 회의록 일체를 추가 제출하라고 강력히 명령했다. 전임 시정부 시절의 특혜 논란이나 잘못된 가닥이 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겠다는 경고성 조치다.
■ 맹성규 인수위원장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논란 사안, 꼼꼼히 도려낼 것”
이날 iH의 최근 본부장급 인사에 대한 적절성 시비까지 폭넓게 짚어낸 인수위는 향후 제출될 보완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동반성장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현안 해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 직후 “공약 이행과 현안 해결을 위해선 각 기관이 숨김없이 쟁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수위 운영 기간이 짧아 모든 사안에 완결된 결론을 내리긴 어렵겠지만, 시민적 관심이 높거나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와 절차적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시정의 출발선에서 iH를 향해 매서운 개혁의 칼날을 뽑아 든 박찬대호(號).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될 주거 복지의 내실화와 송도 노른자위 땅을 둘러싼 개발 잔혹사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지,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인수위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인천매일신문 이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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