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韓 핵심 기술 노리는 中… ‘기술 패권’에 뚫린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쉬쉬하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 첨단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는 노골적인 ‘기술 탈취’를 통한 글로벌 시장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벼랑 끝에 선 기업들

최근 중국의 첨단 기술 보호 조치는 겉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특히 한국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심상치 않다. 기업 현장에서는 보안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한 대기업 보안팀 관계자는 “중국은 이제 국가 단위로 우리 인력을 빼가거나, 합작사를 미끼로 기술을 우회 확보하려 한다”며 “기업 자체적인 방어막만으로는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현장의 긴박함을 전했다.

기술 안보,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해 정부와 기업은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술 안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인력에 대한 보호 조치와 기술 유출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의 기술은 곧 국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술 보호 정책과 기업들의 철저한 인적·물적 보안 관리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이제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