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제도란?
통합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개선 등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입니다.
‘Aging in Place(살고 싶은 곳에서 늙어가는 것)’를 핵심 목표로 삼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법에 따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국 확대인가?
그동안 통합돌봄은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2019년부터 노인형·장애인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조사와 대상자 발굴, 시스템 운영 등 핵심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면서, 누구나 주소지에서 바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돌봄의 근본 변화’로 평가하며, 향후 3단계 로드맵(2026~2027 도입기 → 2028~2029 안정기 → 2030년 이후 고도화기)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대상자)
– 주요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식사·이동·목욕·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우선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65세 미만 포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본인·가족·후견인·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통합돌봄은 기존에 따로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현재 4대 분야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예시 | 내용
| **보건의료** | 방문진료, 치매주치의, 방문약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 | 집으로 의사가 찾아와 진료·처방·간호 |
|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건강백세 운동교실 |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예방 프로그램 |
| **장기요양** | 방문요양·방문간호,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연계 |
| **일상생활·주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식사·가사·이동 지원, 주택 개보수(미끄럼방지·문턱 제거), 케어안심주택 |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이 서비스들은 시·군·구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방문진료 + 방문요양 + 식사지원 + 주택 안전 개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 (절차 5단계)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가능)
2. **사전조사**: 신청 후 5일 이내 생활·건강 상태 조사
3. **통합판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합적 돌봄 필요도 판정
4.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 계획 마련
5. **서비스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 실제 서비스 시작 후 정기 점검
신청 후 빠르면 며칠 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공단 지사가 판정과 연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
시범사업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상자를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서비스 종류를 늘려 더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전문 인력 지원으로 제도가 안착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모든 분들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돌봄 시대의 시작입니다.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누리집(www.mohw.go.kr/integratedcare)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